K-콘텐츠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게임 산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과 개인 개발자, 그리고 해외 게임을 국내에 유통하려는 퍼블리셔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게임을 시장에 정식으로 선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필수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제작업' 혹은 '게임배급업' 등록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처음 마주하는 분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현재 사무실이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인지, 혹은 운영 도중 대표자나 상호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게임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을 위해 게임제작업·배급업의 명확한 정의, 신규 등록 조건 및 필수 구비서류, 인허가 과정에서의 핵심 유의사항(건축물 용도, 학교정화구역), 그리고 운영 중 발생하는 변경등록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 정확한 개념 이해하기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전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업종 유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과 첨부 서류(명세서 vs 사업계획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게임제작업이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 인디게임 제작팀, 외주를 받아 그래픽이나 소스코드를 제작하는 업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플랫폼(모바일, PC, 콘솔, VR 등) 종류와 관계없이 게임의 '원천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는 모두 제작업 등록 대상입니다.
- 게임배급업이란?
게임물을 수입(원판 수입 포함)하거나 해당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PC방, 오락실 등)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해외 인기 게임을 국내에 들여와 퍼블리싱을 하거나, 타 개발사가 제작한 게임의 유통권을 확보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스팀(Steam) 등에 출시 및 마케팅을 전담하는 퍼블리셔(Publisher)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게임제작업·배급업 신규 등록 가이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기본이 되는 서식은 신청인의 세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내 사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게임제작업 등록 | 게임배급업 등록 |
| 기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게임제작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 공통 첨부 서류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단,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닌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과 대장상 소유자가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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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단,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닌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과 대장상 소유자가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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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특화 서류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장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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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배급망, 유통 계획, 마케팅 방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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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팁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제작업): 너무 대단하고 거창한 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개발에 활용되는 고사양 PC, 모니터, 개발 서버, 테스트용 모바일 기기 등의 수량과 모델명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실 공간의 면적과 책상 배치 상태 등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배급업): 초기 창업자의 경우 복잡한 재무제표보다는 '어떤 게임을, 어떤 경로로 수입/확보하여, 국내외 어떤 플랫폼을 통해 유통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가독성 있게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법적 예외 대상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게임 제작 활동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 없이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학교 등)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 교육·연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의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경우
5. 인허가 과정 시 필수 유의사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건축법)
게임제작업이나 배급업을 운영하려는 사무실(영업소)의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미리 열람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문제없이 등록 인가가 납니다. 만약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지식산업센터 중 특정 입주 제한 업종 구역일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관할 구청 건축과나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 여부 확인 (학교보건법)
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 '제공업'에서 엄격하게 따지는 요건이지만, 제작·배급업 역시 본점 영업소의 위치가 학교 주변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환경법상 유해시설이나 금지 행위 제한에 걸릴 소지가 있다면 초기 입지 선정 단계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 운영 중 발생한 변화, '신고사항 변경신청'
1. 변경신청 대상 및 업무 개요
- 변경 대상 사항: 게임물의 변경,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등
- 담당 부서: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문화체육과 등 지자체 조례별로 상이)
- 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3일
2. 변경 유형별 준비 서류 (현장 실무 기준)
변경 신청을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변경신청서와 함께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추가로 변경 사유에 따라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대표자 변경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대표자 변경 내역 확인용)
신임 대표자의 인적 사항 및 신원 확인 서류
- 상호 변경 시: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소재지(사무실 이전) 변경 시:
새로운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작업의 경우) 이전한 공간의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 주의: 소재지 변경 시 새로운 건축물의 용도와 전기안전점검, 소방시설(필요시)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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