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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4 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조건, 서류 보완 없이 직진하는 실무 가이드

"우리 모임도 이제 법인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죠?" 막상 정부24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뒤져보아도 복잡한 행정 단계만 나열되어 있을 뿐, 우리 단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주의점은 무엇인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양대 산맥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확한 차이점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설립 절차, 필수 서류, 그리고 반려를 피하는 실무 팁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 설립의 첫걸음: 사단(社團) vs 재단(財團) 차이 파악하기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본래 단체의 성격과 맞지 않는 형태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라는 질문은 사실 귀결점이 잘못되었습니다. 비영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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