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과 공익행정사 간담회 : 국민 행정권익 구제의 새 지평을 열다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최근 행정사 업계에는 국민의 행정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줄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님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하여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을 공식 건의한 데 이어, 어제인 3월 23일에는 현장에서 발로 뛸 ‘공익행정사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 역시 대한행정사회 공익행정사 1기로 선발되어 뜻깊은 현장에 함께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국무총리실의 긍정적인 반응부터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전략, 그리고 우리 공익행정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수행할 구체적인 역할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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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님>

1. 국무총리 예방: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의 당위성 확보

대한행정사회는 정부에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과 ‘행정민원구조센터’ 시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단순히 행정사의 업역 확장에 있지 않습니다.

* 무자격자 피해의 선제적 차단: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광고와 대행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법적·경제적 피해를 막고, 사각지대 없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행정 관리체계의 정상화: 행정사의 등록, 윤리, 제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동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믿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식 행정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사의 공익 활동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디지털 전환으로 복잡해진 행정 절차에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은 향후 행정안전부-지자체-대한행정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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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행정사 간담회: 행정민원구조센터에서 수행할 핵심 역할

행정민원구조센터가 본격적으로 설립되면, 저와 같은 공익행정사들은 국민분들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① 행정 절차의 '네비게이터' (심리적·절차적 장벽 제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어르신이나 한국 행정 시스템이 낯선 외국인들에게 행정청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공익행정사는 이들의 눈높이에서 민원 서류를 해석하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②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전문적 방어' (실질적 권익 구제)
이유 없는 반려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완 요구를 받았을 때, 많은 분이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익행정사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

③ 불법 브로커로부터의 '안전망' (2차 피해 예방)
급박한 사정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무자격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국가 공인 자격사로서 투명한 상담을 제공하여 2차 범죄 피해를 방지하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④ 숨겨진 복지 혜택의 '매칭 전문가' (정보 비대칭 해소)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과 바우처를 찾아내어 신청 절차까지 도움으로써, 행정이 실질적인 복지로 이어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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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봄행정사가 꿈꾸는 '문턱 없는 행정 세상'

이번 국무총리 예방과 공익행정사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라는 직업이 가진 사회적 무게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공익행정사 1기로서 행정민원구조센터가 우리 사회의 든든한 행정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행정 접근권 보장과 대한민국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행정사 위촉식 현장후기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