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던 외국인이 귀국을 준비하거나 차량을 교체할 때 가장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명의변경'입니다. 판매자가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과는 신분 증명 방식이나 서류 발급처가 달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자동차를 팔 때 필요한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 명의변경(이전등록) 기본 상식 자동차 명의변경은 법적으로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방법: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이 함께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외국..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봉안당, 수목장, 가족묘지 등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사시설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특성상 법적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재단법인'이어야 할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장사시설에 대해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영속성 보장: 개인이 운영할 경우 사망이나 파산 시 관리가 중단될 위험이 크지만, 재단법인은 법적 주체로서 영구적인 관리 책임을 집니다. - 공공성 확보: 장리 시설은 공익과 직..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는 과정은 일반 비자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점수제라는 특수성과 '사전 허가' 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인데요. 오늘은 E-7-4 근무처 변경의 핵심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 및 구분 기본적으로 유효한 E-7-4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립니다. 가. 원 고용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반적) - 경영상 이유로 고용 유지가 어렵거나, 양측 합의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 이적동의서를 지참하면 가장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나.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예외적) - 원칙적으로 이적동의서가 필수지만,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열사 간 자산 이동, 법인 간 매매, 혹은 회사 합병 등의 사유로 '법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개인 간 거래보다 준비할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법인 간 차량 명의이전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법인 간 명의이전이 주로 발생하는 경우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인 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 계열사 간 자산 양도: 그룹 내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 법인 간 유상 매매: 협력사나 중고차 시장을 통해 타 법인에 차량을 판매할 때 - 회사의 합병 및 분할: 법인이 합병되거..

안녕하십니까?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대부업법 개정과 규제 강화로 인해 2026년 현재 NPL(부실채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서는 어느 때보다 철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오늘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NPL대부업) 등록을 위한 등록 절차, 요건, 미등록 시 위험성, 실무 유의사항을 정리 해보겠습니다.대부업의 개념 및 이해, 차이점대부업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 정의와 사업 범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특히 NPL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대부업: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여 수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소비자 금융이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