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며 귀국하거나 차량을 교체할 때, 가장 까다로운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명의변경'입니다. 특히 판매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분 증명 방식이나 서류 발급처가 내국인과 달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자동차를 팔 때 필요한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명의변경(이전등록) 기본 상식 자동차 명의변경은 법적으로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기간 도과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방문 방법: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이 함께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2. 외국인 양도인(판매자)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여성 기업으로서 공공기관 입찰 참여나 세금 혜택,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가 바로 '여성기업확인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서류도 복잡하고 '현장 실사'라는 높은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발급 절차와 관련 상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기업의 대표권을 가지고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명의만 여성으로 등록하고 실제 운영은 남성이 하는 '위장 여성기업'을 방지하..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창업 초기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창업기업확인서'! 사업 확장이나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확인서 한 장이 가점 5점, 혹은 수의계약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창업기업확인서의 주요 혜택부터 발급 방법,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창업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창업기업'임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선별하여 이 확인서를 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단체나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 개설·보조금 신청·세무 행정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이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단체나 개인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세무나 행정상 식별이 가능하도록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한 납세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비영리 단체·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2. 고유번호증 vs 사업자등록증 차이점 두 증서는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발급 주체: 고유번호증은 비영리 활동을 하는 단체나 협회에서 발급받으며, 사업자등록증은 영리 목적의 수익 사업을..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한국에서 유학(D-2), 취업(E-7), 또는 숙련기능인력(E-9) 등 다양한 자격으로 성실하게 체류하시던 외국인분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맺고, 이제 '동반자'로서 한국에 영주하기 위한 첫걸음인 결혼이민(F-6-1) 비자 변경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비자는 단순히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소득 요건, 주거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혼인의 진정성'을 서류로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다시 받아오는 번거로움 없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내에서 비자 변경..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용구사업소'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오늘은 복지용구사업소의 개념부터 지정신청을 위한 상세 요건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복지용구사업소란? 복지용구는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신체활동을 돕고 인지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기관의 지위: 복지용구사업소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 특징: 단순한 판매점이 아니라 공단으로부터 급..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E-7-4(숙련기능인력) 비자에서 F-2-99(장기거주)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요건, 준비 서류, 그리고 실무적인 유의사항까지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 왜 E-7-4에서 F-2-99로 변경해야 할까요? 이미 E-7-4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비자를 바꿔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F-2-99는 '거주' 비자로서 다음과 같이 차원이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취업의 자유: 특정 분야에 묶여 있는 E-7-4와 달리, 허용 범위 내에서 취업 활동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 배우자 및 자녀의 혜택: 가족들이 국내에서 단순 노무를 포함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 가계 경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최근 기업의 경영 트렌드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직접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기업'인데요. 오늘은 사회적기업의 정확한 정의와 인증 방법,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 하면서 영업활동(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뜻합니다. 인증 시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공공..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D-8 비자 연장을 도와드렸던 외국인 고객님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다시 한번 연장 업무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D-8 비자는 일반 취업 비자와 달리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와 '투자 자금의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연장 신청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와 심사 통과를 위한 준비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인적사항 및 체류지 증빙 서류 연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들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유효기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유효기간이 연장 신청 기간보다 짧게 남았다면, 여권부터 갱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자 연장은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허용됩..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오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성공적인 선거 운동의 토대는 투명하고 전략적인 자금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부터 선거비용 관리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주요 일정 > ※ 상세 일정은 추후 선관위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2026년 2월경부터 (직위에 따라 상이) * 후보자 등록 신청: 2026년 5월 중순경 (2일간) *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6년 5월 하순 ~ 6월 2일 * 사전투표: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 투표 및 개표: 2026년 6월 3일(수) ▶ Tip: 지방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