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대표자 변경'입니다. 일반 영리 법인(주식회사 등)과 달리 비영리 법인은 민법과 주무관청의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 변경이 '허가' 사항인지 '보고' 사항인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구비서류,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영리 법인의 기초 이해: 왜 절차가 복잡할까? 먼저 기초적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최근 행정사 업계에는 국민의 행정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줄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님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하여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을 공식 건의한 데 이어, 어제인 3월 23일에는 현장에서 발로 뛸 ‘공익행정사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 역시 대한행정사회 공익행정사 1기로 선발되어 뜻깊은 현장에 함께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국무총리실의 긍정적인 반응부터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전략, 그리고 우리 공익행정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수행할 구체적인 역할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무총리 예방: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의 당위성 확보 대한행정사회는 정부에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필요..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가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종중(문중) 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종중(문중)이란 무엇인가? 종중은 공동 시조의 후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한 종족 집단을 의미합니다. 선조의 묘소 관리, 제사 봉행, 종중 재산 관리 및 후손 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분류되어, 단체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2. 고유번호증 발급이 왜 필수일까요? 대개 종중 재산은 종손이나 특정 개인 명의로 관리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음과 같은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 세금 부담 방..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신가요? 사단법인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기에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의 정의부터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비영리성의 실체, 그리고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인격이란 자연인(사람)처럼 직접 계약을 맺고, 재산을 소유하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뜻합니다. * 사람 중심: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과 달리, 사단법인은 '사원(멤버)'이 필수 요소입니다. * ..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자신만의 브랜드(PB) 사료를 런칭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기술력이 검증된 해외 제조업체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맡겨 수입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료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우리나라는 '사료관리법'에 의거하여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와 파는 수준을 넘어, 엄격한 법적 책임과 검역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 OEM 사료 사업 시작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료수입업 등록 (사업자 자격 확보) 해외 공장에서 사료를 생산했다고 해서 바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모델이 광고 촬영이나 패션쇼 참여를 위해 한국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의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단기취업(C-4-5)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구비한다고 해서 승인되는 비자가 아니며, 초청 기업의 건전성과 계약의 구체성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C-4-5 비자의 요건과 절차, 필수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C-4-5 비자란 무엇인가? C-4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취업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그중 C-4-5 코드는 주로 예술, 연예, 모델, 운동경기 참가 등 대중문화예술산업과 밀접한 활동에 부여됩..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이색 반려동물이 대중적인 취미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문적인 브리딩 샵이나 수입 판매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신고제였던 야생동물 판매업이 '영업허가제'로 전격 전환됩니다. 오늘은 변화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존에는 일정 요건만 갖춰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허가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의 4가지 세분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판매'에만 머..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운행하던 법인 명의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차량을 대표자 본인이 인수하거나,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1. 명의 이전 전, 필수 확인 사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압류나 저당 유무입니다. 미납 과태료나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 365' 사이트나 구청에서 미리 확인 후 해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2. 준비 서류 (매도인: 법인 vs 매수인: 개인) 💡 주의사항 1 주행거리는 정확히 기입하세요!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주행거리가 전산에 등록됩니다. 만약 이전 등록 시 실제보다 적게 적었다가 나중에 검사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요즘,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한 전용 카페나 놀이시설은 물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겁습니다.오늘은 직접 만든 강아지 수제간식을 정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1. 판매를 원한다면 등록은 필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먹이거나 지인들에게 소량 나눔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으나,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단미사료란 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단미사료는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물질..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송사와 해외 인플루언서 간의 협업 프로젝트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결과물 뒤에는 언제나 '비자'라는 현실적인 행정 장벽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해외 인플루언서의 국내 방송 출연을 위한 C-4-5(단기취업) 비자 발급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왜 E-6가 아닌 C-4-5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용추천서 발급의 핵심 노하우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1. 사건의 배경: 복잡한 계약 구조와 촉박한 일정 이번 케이스는 계약 관계부터 꽤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1:1 계약이 아니라 여러 주체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방송사: 국내 방송사 (편성 및 송출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