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던 외국인이 귀국을 준비하거나 차량을 교체할 때 가장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명의변경'입니다. 판매자가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과는 신분 증명 방식이나 서류 발급처가 달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자동차를 팔 때 필요한 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 명의변경(이전등록) 기본 상식 자동차 명의변경은 법적으로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방법: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이 함께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외국..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봉안당, 수목장, 가족묘지 등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사시설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특성상 법적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재단법인'이어야 할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장사시설에 대해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영속성 보장: 개인이 운영할 경우 사망이나 파산 시 관리가 중단될 위험이 크지만, 재단법인은 법적 주체로서 영구적인 관리 책임을 집니다. - 공공성 확보: 장리 시설은 공익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