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최근 행정사 업계에는 국민의 행정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줄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님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하여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을 공식 건의한 데 이어, 어제인 3월 23일에는 현장에서 발로 뛸 ‘공익행정사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 역시 대한행정사회 공익행정사 1기로 선발되어 뜻깊은 현장에 함께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국무총리실의 긍정적인 반응부터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전략, 그리고 우리 공익행정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수행할 구체적인 역할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무총리 예방: ‘행정민원구조센터’ 설립의 당위성 확보 대한행정사회는 정부에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필요..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가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종중(문중) 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종중(문중)이란 무엇인가? 종중은 공동 시조의 후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한 종족 집단을 의미합니다. 선조의 묘소 관리, 제사 봉행, 종중 재산 관리 및 후손 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분류되어, 단체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2. 고유번호증 발급이 왜 필수일까요? 대개 종중 재산은 종손이나 특정 개인 명의로 관리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음과 같은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 세금 부담 방..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신가요? 사단법인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기에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의 정의부터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비영리성의 실체, 그리고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을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인격이란 자연인(사람)처럼 직접 계약을 맺고, 재산을 소유하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뜻합니다. * 사람 중심: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과 달리, 사단법인은 '사원(멤버)'이 필수 요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