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이색 반려동물이 대중적인 취미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문적인 브리딩 샵이나 수입 판매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신고제였던 야생동물 판매업이 '영업허가제'로 전격 전환됩니다. 오늘은 변화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존에는 일정 요건만 갖춰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허가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의 4가지 세분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판매'에만 머..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운행하던 법인 명의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차량을 대표자 본인이 인수하거나,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1. 명의 이전 전, 필수 확인 사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압류나 저당 유무입니다. 미납 과태료나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 365' 사이트나 구청에서 미리 확인 후 해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2. 준비 서류 (매도인: 법인 vs 매수인: 개인) 💡 주의사항 1 주행거리는 정확히 기입하세요!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주행거리가 전산에 등록됩니다. 만약 이전 등록 시 실제보다 적게 적었다가 나중에 검사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요즘,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한 전용 카페나 놀이시설은 물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겁습니다.오늘은 직접 만든 강아지 수제간식을 정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1. 판매를 원한다면 등록은 필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게 먹이거나 지인들에게 소량 나눔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으나,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에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2. 단미사료란 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단미사료는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물질..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송사와 해외 인플루언서 간의 협업 프로젝트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결과물 뒤에는 언제나 '비자'라는 현실적인 행정 장벽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해외 인플루언서의 국내 방송 출연을 위한 C-4-5(단기취업) 비자 발급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왜 E-6가 아닌 C-4-5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용추천서 발급의 핵심 노하우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1. 사건의 배경: 복잡한 계약 구조와 촉박한 일정 이번 케이스는 계약 관계부터 꽤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1:1 계약이 아니라 여러 주체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방송사: 국내 방송사 (편성 및 송출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