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최근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기업 운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리보다는 상생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부터 설립 절차, 필수 서류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일반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목적조합원의 이익 도모공익적 목적 (사회적 가치)법인격영리법인비영리법인주무관청시·도지사 (신고)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배당이용실적/..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K-의료와 K-뷰티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 진료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합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을 위한 필수 법적 요건과 서류, 실무상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선택이 아닌 의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대외적인 신뢰도는 물..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D-8(기업투자)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송금을 완료했다고 해서 비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D-8 비자 심사의 핵심인 자금 출처 소명 방법과 실무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1. D-8 비자 자금 출처 소명의 핵심 원칙 심사의 본질은 "이 돈이 정말 신청인의 돈인가?" 그리고 "합법적으로 번 돈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송금인 명의 일치(필수):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합니다. - 예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 주의:..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봄 축제와 야외 행사가 기지개를 켜는 시기입니다. 특히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는 '시음회'나 '푸드 페스티벌'은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즐거운 행사 뒤에는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이라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사장에서 식품 및 주류 시음회를 열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인허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1. 일반 식품 시음회: 위생과 안전이 최우선 음료, 과자, 밀키트 등을 제공할 때는 해당 식품이 '완제품'인지 '현장 조리'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영업신고 및 임시영업신고 일시적으로 열리는 축제장에서는 '임시영업신고'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건설 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공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단순한 관리 의무를 넘어 법적인 '특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행정사의 관점에서 비산먼지 특정신고의 정의부터 대상, 절차, 미신고 시 불이익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비산먼지 발생 신고, 놓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 놓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건설 공사나 사업을 시작할 때, 복잡한 인허가 및 신고 절차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환경 관련 신고인 '비산먼지 발생 신고thebomhelp.tistory.com 1. 비산먼지 ..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식품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식품제조가공업'입니다. 단순히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기준과 절차가 요구되는데요.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위한 조건, 상세 절차, 준비 서류, 그리고 운영 시 유의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vs 식품제조가공업 차이점 완벽 정리: 우리 가게에 필요한 인허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vs 식품제조가공업 차이점 완벽 정리: 우리 가게에 필요한 인허가는?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이 바로 '인허가' 절차입니다. 용어가 생소하고 복잡해 ..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E-7-4(숙련기능인력) 비자에서 F-2-99(장기거주)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절차, 요건, 서류, 그리고 실무적인 유의사항까지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E-7-4에서 F-2-99로 변경해야 할까요? 이미 E-7-4 비자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변경을 추천하는 이유는 F-2-99가 '거주' 비자로서 차원이 다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취업의 자유: 특정 분야에 묶여 있는 E-7-4와 달리, 허용 범위 내에서 취업 활동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 배우자 및 자녀의 체류: 가족들이 국내에서 단순 노무를 포함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영주권(F-5)의 교두보: F-2-99는 한국에 영구..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나만의 레시피로 빚은 술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은 예비 양조장 대표님들 많으시죠? 전통주는 일반 주류와 달리 세제 혜택과 온라인 판매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 단계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전통주 면허, 왜 특별할까? (주요 혜택) 전통주 주류면허는 일반 주류면허와 달리 다음과 같은 강력한 혜택이 있어 사업성이 매우 높습니다. * 주세 50% 감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메리트입니다. * 온라인 판매 허용: 유통 채널 확보가 어려운 신규 브랜드에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 지역 농산물 연계: 지자체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 요인이 되어 원료 수급..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이 바로 '인허가' 절차입니다. 용어가 생소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내 사업의 '판매 범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제품을 파느냐에 따라 법적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사업장에 딱 맞는 인허가 틀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네 손님과 온라인 개인 고객에게 직접!" 말 그대로 음식을 즉석에서 만들어 '최종 소비자(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 주요 판매 대상: 일반 개인 고객 (B2C) * 판매 방식: 매장 방문 판매, 배달 앱(배민 등..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NPL(부실채권) 시장 진입을 노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대부업법 개정안’입니다. 작년 7월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불과 반년 만에 더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핵심은 현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시장 진입 문턱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업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실무적인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NPL 시장의 거대한 장벽: 대부업법 개정안 분석 ✅ 자본금 5억 원 시대의 종말 현재 대부매입채권추심업(이하 NPL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5억 원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30억 원 수준으로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