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1인 리빙 브랜드 운영이나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이 예쁜 텀블러, 커틀러리, 주방 조리기구 등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사업자분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입에 닿는 모든 제품은 '식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예쁜 공산품으로 생각하고 세관 신고만 했다가는 영업정지 2개월은 물론 형사처벌(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수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수 영업등록부터 실무 팁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왜 텀블러 수입에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범위에 식품뿐만 아니..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는 외국인 라이더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체류 자격에 따라 배달업 종사 가능 여부가 엄격히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배달업 분야 외국인 불법취업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겨냥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비자 체류자격별로 배달업 취업이 가능한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배달업 취업이 '절대 불가'한 비자 (단속 주 타겟) 가장 주의해야 할 비자군입니다. 설령 시간제 취업 허가를..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퀵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 역량 있는 사업자를 공인하고 지원하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 및 물류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증 절차와 혜택, 그리고 강화된 종사자 관리 의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 현대적인 운송 수단을 활용하여 화물을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 대상: 직접 배송 사업자: 본인 소유/관리 하의 운송 수단으로 배달을 수..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사료 수입업 전반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았다면, 오늘은 실제 실무에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핵심 단계인 '해외제조업체 등록'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공장에서 사료를 주문 생산(OEM)하여 국내로 들여오고자 할 때, 해당 공장이 우리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리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단 한 포대의 사료도 국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 ▼함께 보면 좋은 글 ▼ ▼ ▼ 해외 OEM 사료 수입·판매를 위한 인허가 절차 및 준비 사항 해외 OEM 사료 수입·판매를 위한 인허가 절차 및 준비 사항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자신만의 브랜드(PB) 사료를 런칭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제결혼 후 배우자와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F-6(결혼이민) 비자 발급입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소득요건'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신규 창업자, 혹은 일시적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은 "소득이 부족하면 비자가 절대 안 나오나요?"라며 걱정 섞인 문의를 자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F-6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소득 금액 규정과, 소득이 부족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방안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F-6 비자 소득..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건설 현장을 운영하거나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 서류가 바로 '특정공사 사전신고'입니다.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은 인근 주민 민원의 주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신고 절차를 누락할 경우 공사 중지나 과태료 등 막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대상부터 방음시설 설치 기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란 무엇인가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생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특정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 관할 지자체에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을 적절히 관리하여 인근 주민의 평온..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국제회의기획업(PCO)은 단순한 행사 대행을 넘어 국가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MICE 산업의 꽃입니다. 오늘은 국제회의기획업(PCO) 창업 및 시장 진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의부터 등록 요건, 2026년 최신 트렌드와 유의사항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국제회의기획업(PCO)이란? 국제회의기획업이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유치, 기획, 준비, 운영 등 제반 업무를 주체 측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단순히 장소를 대관하고 의자를 배치하는 일을 넘어, 행사의 콘텐츠를 설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행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지식 기반 ..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자동차 매매는 한국인 사이에서도 복잡한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차를 파는 양도인이 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비자 종류나 거주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등록사업소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시려는 분이나, 차량 매도를 준비 중인 외국인분들을 위해 **외국인 자동차 양도 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 ▼함께 보면 좋은 글 ▼ ▼ ▼ 외국인 자동차 팔 때: 명의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총정리 외국인 자동차 팔 때: 명의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총정리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며 귀국하거나 차량을 교체할..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K-뷰티와 K-의료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 감독도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실적 보고 누락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의 핵심인 '전문의 인력 요건'의 유연한 적용 방법과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 ▼함께 보면 좋은 글 ▼ ▼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방법: 요건, 서류, 주의사항 총정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방법: 요건, 서류, 주의사항 총정리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K-의료와 K-뷰티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 진료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급증하고..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한국 시장의 역동성과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법 체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는 큰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법인 설립부터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비자 발급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D-8 외국인 투자 비자 연장 : 필수 서류부터 심사 포인트까지 D-8 외국인 투자 비자 연장 : 필수 서류부터 심사 포인트까지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D-8 비자 연장을 도와드렸던 외국인 고객님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다시 한번 연장 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