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구직(D-10) 비자'로의 변경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정부는 우수 외국인 인재의 정착을 돕기 위해 D-10 비자의 체류 기간을 확대하고 인턴 활동 범위를 넓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2(유학) 비자에서 D-10(구직) 비자로의 변경 요건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1. D-10 구직 비자란 무엇인가요? D-10 비자는 한국 내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인재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 D-10-1 (일반구직): 국내외 대학 졸업자로서 전문직종(E-1~E-7) 취업 준비생 (가장 일반적인 유형) * D-10-2 (기술창업): 한국 ..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포워딩 업체를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대표님들로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 왜 필수인지, 영세율 혜택과 더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외국인 임원 관련 행정 리스크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반드시' 등록해야 할까요? 포워딩 업체가 등록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 * 핵심 내용: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리스크: 만약 등록 없이 사업을 하다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부..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건설 공사나 사업을 시작할 때, 복잡한 인허가 및 신고 절차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환경 관련 신고인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착공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실제로 이를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사업주와 건설 관계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 핵심 의무와 대상, 그리고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산먼지란 무엇이며, 왜 신고해야 하나요?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 사업장의 법적 책임을 확보하고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핵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