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건설 현장을 운영하거나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 서류가 바로 '특정공사 사전신고'입니다.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은 인근 주민 민원의 주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신고 절차를 누락할 경우 공사 중지나 과태료 등 막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대상부터 방음시설 설치 기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란 무엇인가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생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특정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 관할 지자체에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을 적절히 관리하여 인근 주민의 평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