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한국 시장의 역동성과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법 체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는 큰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법인 설립부터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비자 발급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D-8 외국인 투자 비자 연장 : 필수 서류부터 심사 포인트까지 D-8 외국인 투자 비자 연장 : 필수 서류부터 심사 포인트까지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D-8 비자 연장을 도와드렸던 외국인 고객님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다시 한번 연장 업무를 ..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최근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기업 운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리보다는 상생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부터 설립 절차, 필수 서류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일반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목적조합원의 이익 도모공익적 목적 (사회적 가치)법인격영리법인비영리법인주무관청시·도지사 (신고)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배당이용실적/..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K-의료와 K-뷰티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 진료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합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을 위한 필수 법적 요건과 서류, 실무상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선택이 아닌 의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대외적인 신뢰도는 물..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D-8(기업투자)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송금을 완료했다고 해서 비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D-8 비자 심사의 핵심인 자금 출처 소명 방법과 실무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1. D-8 비자 자금 출처 소명의 핵심 원칙 심사의 본질은 "이 돈이 정말 신청인의 돈인가?" 그리고 "합법적으로 번 돈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송금인 명의 일치(필수):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합니다. - 예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