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1인 리빙 브랜드 운영이나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이 예쁜 텀블러, 커틀러리, 주방 조리기구 등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사업자분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입에 닿는 모든 제품은 '식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예쁜 공산품으로 생각하고 세관 신고만 했다가는 영업정지 2개월은 물론 형사처벌(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수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수 영업등록부터 실무 팁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왜 텀블러 수입에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범위에 식품뿐만 아니..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는 외국인 라이더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체류 자격에 따라 배달업 종사 가능 여부가 엄격히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배달업 분야 외국인 불법취업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겨냥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비자 체류자격별로 배달업 취업이 가능한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배달업 취업이 '절대 불가'한 비자 (단속 주 타겟) 가장 주의해야 할 비자군입니다. 설령 시간제 취업 허가를..